개인파산 비용 알려드려요 (24년 최신)

개인파산 비용 알려드려요 (24년 최신)

 

 

최근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 감소와 금리 상승,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 두려운 일입니다.

 

개인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 파산 이후 큰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특히 현재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도 알 수 없어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도 걱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비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파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해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포함합니다.

 

이런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치 및 낭비, 사기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는 파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비용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인파산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세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간주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2,000원의 인지세가 듭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들며, 개인회생의 경우 30,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자인지 비용의 경우 인지비용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사건에 대해 10회분 + (채권자수X3), 면책사건에 대해 0회분 + (채권자수X3)의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을 부담합니다.

 

1회당 5,200원에 채권자수 x 3을 곱하면 됩니다.

 

 

3)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납명령을 내리면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해 원칙적으로 30만 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업무의 난이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예납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

 

가장 큰 비용과 편차가 있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약 200만 원 내외의 변호사 비용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약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통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관련 카페에 가입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거나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법률 문제에서는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법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해 카페에서 공부하고 도움을 받아 진행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했다면 결과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나 절차에 대해 개인이 공부해도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절차 비용을 미납할 경우

 

신청인이 개인파산 절차 비용을 미납하면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침체된 실물 경제와 얼어붙은 취업시장 때문에 채무로 인해 생활이 힘들고 가정이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파산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개인파산 비용을 참고하시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비용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