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 안내 (끝판 정리!)

개인파산 절차 안내 (끝판 정리!)

개인파산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계 수입이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어렵고 무서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파산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하고도 완전히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으로 변제 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치, 낭비, 사기 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종 문서 신청에 필요한 인지세,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예납 등이 필요합니다.

 

 

 

2) 심사 통과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 신청 심사가 통과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하게 됩니다.

 

3)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조사

 

파산 신청인의 재산 및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4)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을 소집하여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 일정에 대해 공지합니다.

 

5) 배당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6) 법원의 면책 결정

 

면책 심문을 통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 결정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법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면책이 불허됩니다.

 

 

 

개인파산 비용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 개인파산 필요 비용입니다.

 

 

1) 인지세

 

기본적으로 인지세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문서나 신청서를 낼 때 인지라는 일종의 우표를 사서 붙이는데, 이를 인지세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2,000원의 인지세가 듭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 전자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파산 사건에 대해 10회분 + (채권자 수 X 3), 면책 사건에 대해 0회분 + (채권자 수 X 3)의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의 예납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30만 원의 파산관재인 선임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4) 변호사 비용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가정까지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개인파산을 주저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고 상황이 악화되기만 한다면 빨리 선택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숙지하여 힘든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절차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