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총정리 (2024 최신)

개인회생 자격 조건 총정리 (2024년 최신)

요즘 많은 분들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많아지면서 더욱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먼저 개인회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국가의 지원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월 변제할 경우,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자는 모두 면제되며,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꾸준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가족 인원수 대비 최저 생계비보다 높아야 하며, 채무가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한도는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억 원, 담보 채무(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 회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소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그 이하의 채무액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채무 금액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조건

 

개인회생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도 개인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액이 재산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4) 총 채무액 천만 원 이상,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최근 1년 이내에 갚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채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개인회생 신청 시 30,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10회분 + (채권자 수 x 8)의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부채증명서 발급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금융사의 경우 20,000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4) 변호사 비용

 

대부분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변제계획서 작성이나 변제 비율을 높이는 것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함께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3)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4)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5) 개인회생 개시 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6) 채권자 이의 기간

 

채무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7) 채권자 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 진술을 하는 단계입니다.

 

8) 변제계획 인가 결정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9) 변제 수행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변제를 수행합니다.

 

10) 채무 면책

 

변제를 3년에서 5년 동안 수행하면 해당 채권에 대해 면책받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